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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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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올린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그동안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만 65세 이상 무료이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정상요금을 지불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하는 이유로 우선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평균 수명이 65세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84세로 40년간 20세가 늘었고, 노인인구 비율도 3.9%에서 16.6%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임승차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1984년부터 지금까지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 가능 연령도 65세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도 72.6세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70세 이상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한노인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한 결과 버스와 도시철도의 구분 없는 무료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며 "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부터 버스와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을 70세로 확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3월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단계적 시행 방안은 버스의 무임승차 연령을 74세로 시작해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대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순차적으로 올려 2026년부터 70세에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무료이용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버스 무임 교통 지원액이 연간 350억 원이 투입되고 도시철도 무임 지원은 150억 원이 절감돼 총 예산은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지원할 경우 버스는 74억 원이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 원이 추가돼 재정지원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추가되는 예산을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의 선도도시로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