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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전경. 오른쪽 아래 숲이 염포터널이다. 소형차 700원 통행료를 받았지만 전 시민 무료화됐다.
 울산대교 전경. 오른쪽 아래 숲이 염포터널이다. 소형차 700원 통행료를 받았지만 전 시민 무료화됐다.
ⓒ 울산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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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두겸 시장은 후보 등록을 한 후 "거대한 담론으로 현혹시키기보다 시민들의 실생활을 바꿀 수 있는 일부터 우선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시장은 10대 핵심공약을 포함해 5대 목표, 20개 전략, 101개 과제를 내걸은 바 있다(관련 기사 : "거대 담론보다 실생활 바꾸는 일부터 하겠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울산시가 3일, 지난 반년 간의 공약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34.9%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공약은 모두 13개 과제로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33억 달러) ▲염포산터널 무료화 시행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지원을 위한 행정·기업간 업무협력관 근무 ▲기능 재조정을 통한 증원 없는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 등이다.

이행된 공약 중 염포산터널 무료화 등 7개 과제는 지난해의 이행 공약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기 달성한 사례다. 특히 염포산터널 전 시민 무료화는 논란 속에도 지난 수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숙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당시 울산시 담당자는 "염포산터널 전 시민 무료화 입법예고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통크게 전면 무료화'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능 재조정을 통한 증원 없는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의 경우 김두겸 시장이 취임한 후 단행한 울산지역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는 등 모두 13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빈발이 있었지만 울산시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민선 8기 4년 간 120억 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 김두겸 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가 본격 추진되는 해인만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면밀하게 살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민선 8기 공약 이행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규제해제를 위한 중앙정부 설득으로 공론화 확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제2 명촌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원전해체연구소 착공 등이다.

이에 울산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 ▲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장애인 자립·복지시설 확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도 완료됐다.

특히 남부권 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현황조사 완료 등 '10대 핵심공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그:#울산 공약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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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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