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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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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최근의 난방비 증가와 관련해 정부에 전 가구 에너지재난지원금 30만원 긴급지원과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요금이 지난 1년동안 네차례에 걸쳐 38.7% 인상됐고 1분기 동결에 이어 2분기에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한파에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간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은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근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나서서 에너지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빠른 지원과 중장단기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에너지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난방비 등 공공요금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난방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가구당 30만원 긴급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횡재세 도입을 요구하면서 "민간의 가스직수입 허용으로 민간발전사들의 직수입 비중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겼다"며 "횡재세를 도입해 에너지재난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보당은 또한 민간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수입 중단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들은 "민간기업은 가스 직수입 허용을 무기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민간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가 공공적으로 천연가스의 수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지자체에도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 수립 촉구를 요구했다.

진보당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정부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및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면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호 교체, 단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용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다.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은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2일부터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대출금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정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징보당 울산 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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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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