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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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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서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국무회의는 30일 오전 8시 30분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통상 국무회의 안건은 전주에 차관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난방비 지원 예비비 지출안의 경우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그리고 통상적인 국무회의 개최 요일(화요일)을 하루 당겨 회의를 열었다.

특히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 원에 추가로 확정된 10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다"면서 "아울러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수석은 "지난번 (최상목) 경제수석이 한 번 발표했는데, 오늘 대통령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6일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난방비 요금 할인폭을 올 겨울에 한해 2배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알렸다(관련 기사 : 대통령실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 https://omn.kr/22hk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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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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