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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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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이 29일 약 6조 4천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난방비 폭등 대책인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은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대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방비 폭등에)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발 경기침체와 5%가 넘는 물가상승, 7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라며 비상시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으로는 국민들이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에서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22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관련 지난 3년 간 추경 예산)195.5조 원의 3.3%인 6.4조 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위에 떠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지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비상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힘 '추경 반대' 기조엔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나" 질타

하지만,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등 관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조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과 함께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민주당의 추경 제안은)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각종 커뮤니티 등을 보면 난방비 폭등 때문에 엄청나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라며 "3개월 정도 10만 원 안팎 지원하면 6조 원 정도 들어간다. 그 정도는 무리하지 않은 추경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하지 않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앞서도 (금융권에서) 예금금리는 묶어놓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걸 규제하지 않다가 (정치권에서) 다그치고 나니깐 대출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라며 "(전 국민 난방비 지원) 이것이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서민경제 대책이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