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외교-국방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을 두고 미국도 선을 확실히 긋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윤 대통령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었다. 대한민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제제 가능성은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자체 핵보유' 주장을 현직 대통령이 한 셈이다.

당장 논란이 일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2일(미 현지시각) 관련 질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경제엔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라고 성토했고, 정의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갑툭튀 '핵 무장론'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진화시키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입 덕분에 국민만 나날이 부끄러워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독자적 핵무장 검토해야"... 홍준표 "한반도 비핵화? 미국 참 한심"
  

큰사진보기
▲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 남소연/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역공을 취했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포퓰리즘' '쇼'라는 단어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은 북핵에 대해 언급할 자격 자체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준 원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자중지란 발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국의 안보 강화 대책을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는 '이적행위'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은 현 시점에서 적절한 얘기라고 두둔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여론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얼마 전 20·30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며 "이제 북핵에 대비해 모든 전략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국익에도 부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봤다.

또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린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의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을 탓했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이미 불가능해진 30여 년 전 버전인 '한반도 비핵화' 타령을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읇고 있는 미국이 참 한심하다"며 "외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확인했으면서도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트럼프 정권이 당한 위장평화 회담을 또다시 하려는 건가. 평화를 획득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무장평화,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알아야 할텐데"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정부는 핵무장 파문 진화 노력 중
 

큰사진보기
▲  2022년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 파장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발언엔)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전제가 있었다"면서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등을 더욱 분명히 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도 밝혔다.

즉,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지를 표명하는 발언이었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범철 국방부차관 역시 지난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하신 건 아니다"며 "대통령님의 지시는 현재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확장억제를 정말 내실화해서 국민들 안심시켜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윤 대통령 '자체 핵 보유' 발언... 대통령실 "국민 지키겠다는 의지" http://omn.kr/22ccz
이재명 "핵무장 검토한단 윤 대통령... '말폭탄'에 안보 위태롭다" http://omn.kr/22c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