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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2일 신상진 시장이 직접 나서며 올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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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 문제로 촉발된 성남시 준예산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일자리 사업 등 민생예산이 발목 잡히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

책임 당사자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책임 공방에 열중하고 있어, 사태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신 시장이 청년기본소득에 비판적이라 민주당과 접점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정책이다. 경기도와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비를 지원받아 도내 시·군 모두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성남시 역시 경기도에서 7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성남시가 예산 편성을 끝내 거부하면 지원금 70억 원은 사라지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문제로 대립하다가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12월 31일) 시한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의회가 다시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때까지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법정 지출만으로 시 살림을 꾸려야 한다.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같은 민생예산을 지출할 수 없게 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준예산 사태 책임을 성남시의회에 돌리며 올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지난 2일 "30억 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 4406억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조정식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3일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 신상진 시장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책인 청년 올패스 사업에는 조례 제정 없이 100억 예산을 세웠다.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사태를 야기했다"고 맞불을 놓았다.

청년기본소득 예산 0원, 시의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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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예결위 파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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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사태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성남시가 관련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만큼 해당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맞섰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신 시장 정책 예산인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신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2일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대표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집권기에 한 사업이니까 비판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재명 정책 지우기 일환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고 생각을 바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한다면 민주당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예산 탈출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청년진보당(진보당 청년위원회)은 최근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없애는 경기도 내 유일한 자치단체가 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청년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3일 준예산 체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선결처분권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 이번 조치로 시는 민생에 직결되는 18개 사업 520억 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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