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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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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1%p에 그쳤고,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없애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폐지를 관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구상한 대로 통과하지 못해 정말 아쉽고 유감"이라며 "국회에 거대 야당이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안이 일부 관철된 것을 위안 삼고, 내년에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관철되지 않은 데에 추 부총리는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을 정치권에서 깨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생각한다. 특히, 야당 인식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 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적절한 기회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추는 안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1%p 인하로 마무리됐다. 

'임기 내에 법인세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선 쉽지 않을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체계가 일부 유지된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아쉽다"며 "다음에 국회의 여건이 좋아지면 한번 더 다시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 수에 따라 이중과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이런 체계를 개선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12억 초과 부분 다주택 중과 체계는 유지했다"면서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확대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는 개선되리라 생각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 체계가 남은 그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올릴 수밖에...예산 감액 아쉬워"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의 필요성도 있어 내년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최종 단계에 있어, 마무리되면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새벽 국회는 본회의에서 638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419억 원보다 3142억 원 줄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집행 지연이나 사업 효과가 조금 떨어진 부분에 관해선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1조 이상 감액했는데,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 등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