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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청년진보당이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전개했다. |
| ⓒ 청년 진보당 | 관련사진보기 |
경기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진보당(진보당 청년위원회)이 16일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청년진보당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청년기본소득 지원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정책이다. 경기도와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비를 지원받아 도내 시·군 모두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성남시 역시 경기도에서 7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진보당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성남시 청년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갑자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초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폭압적 시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없애는 경기도 내 유일한 자치단체가 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청년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아직 존재하는 만큼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30억 원이 편성되도록 투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직접 1인시위를 벌인 김다은씨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신상진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재명표 청년정책을 지우려고 조례폐지안을 낸 것도 모자라 예산 편성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천 생태계 파괴 등 우려, 준설 예산 등 삭감해야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아래 성남 환경련)은 탄천과 공원·녹지 개발 예산 87억 원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과 충돌한다는 이유다.
관련 87억 예산 중 47억 원은 탄천 준설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나머지 40억 원 중 30억 원은 분당 중앙공원 주차장 주차면을 현재 96면에서 236면으로 증설하기 위한 예산이고, 10억 원은 대원공원(하대원동)을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에 대해 성남 환경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하천 바닥을 파낸다는(준설) 게 성남시 계획인데, 아직 준설이 필요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바닥을 파내면 그 안에 사는 생물들 서식지가 파괴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준설 작업은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원 주차장 면을 늘리는 사업, 또 테미공원 조성사업 역시 녹지를 줄이게 돼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와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