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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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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우리 경제 부담 요인"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의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대답한 내용이다. 이는 국회의 2023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부담 요인이나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간·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도 강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면 결국 임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그래서 임대인·다주택자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닌지 오해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탓하기'도 빠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하려고 했는데,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 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불편하다.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빌라왕 사망' 사건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를 어제 그제 계속 접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에서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히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