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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하며, 새로운 도전이 복지국가의 확대·발전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사당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간담회에서 축사로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때, 국민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 전 세계가 긴축 재정을 시작할 때, 스페인 카탈루냐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기본소득을 통해 해결하고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탈루냐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 5000명에게 지역화폐로 월 800유로(한화 10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카탈루냐의 기본소득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대담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저는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책임연구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탄소세법' 제정안, 허영 민주당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모두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실험... 용혜인 "국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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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은 "카탈루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빈곤선 이상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카탈루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당 역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생계급여액을 상회하는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충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책임연구위원 허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산업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변화, 점차 심각해지는 양극화, 코로나19 팬데믹이 바꿔버린 일상은 경제 위기와 민생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별 경제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난이 우리나라에도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더 촘촘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기본소득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페인의 사회학자 돌로레스 메디나 포사디에르는 "설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 재원 마련에 대해 설명해 주고 나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면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더 많이 알려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 다른데도 두 나라 모두 불평등 해결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꼽는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서울과 바르셀로나에서 만나길 기원한다"는 말로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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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진행된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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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 감담회에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국회의원 기동민·김성원·서영석·소병훈·용혜인·윤상현·윤영덕·전용기·주철현·허영)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 강남훈·안효상), 기본소득정책연구소(소장 오준호)가 공동주최했다.

앞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재형 조선대 법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병도 행정학 박사가 발제를 하고 우원식 의원과 강남훈 이사장 등 각계 분야 전문가 10여 명의 '기본사회' 연구원이 '자치분권의 역사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과 기본소득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최로 김찬휘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세미나가 이어진다. 지난 대선 이후 잠시 멈췄던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시민사회 및 정치권에서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