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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거점 시위 현장에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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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6일 간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대통령실·정부와 손발을 맞추면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마치 승전보 같은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화물연대의 결정을 '대승적 양보'로 규정하고,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국힘 "불법에 타협 없다는 일관된 정부 원칙 덕, '떼법' 안 통한다 증명"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 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며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자평했다.

'선(先) 업무복귀-후(後) 논의'란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곧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란 성과를 거뒀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운동이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단독 처리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도 "이미 효력이 상실한 안"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결국 야당 단독 국토위 의결 http://omn.kr/21x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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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1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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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라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 "정부가 화물연대의 대승적 양보 수용할 때"
정의 "정부, 이제 재벌 대리인 같은 행태 멈추라"

민주당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대승적 양보를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선 복귀-후 논의'란 정부 방침에 따라 파업 종료를 결정한 만큼, 이제 대화할 때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이날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할 것도 요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종료 결정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다.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라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깊은 고민이 담긴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결정에 존중을 보낸다"라면서 "도로 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화물연대 파업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와 여당은 그 무능과 무책임을 덮고자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오로지 정치적 이득만을 쫓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없애버리고 말살시켜야 하겠다는 자세, 국민조차도 내 정치적 목표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모습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에서 파업 철회 후에도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 등을 예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시라. 노동자와 대화와 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성실히 임하시라"라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임한 채로, 사법 처벌과 손배소 운운으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재벌의 대리인 같은 행태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50%가 넘는다"라며 "나와는 다른 모든 국민들을 돌려세우는 '배제의 정부'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발 디딜 곳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윤 대통령, 긍정 33%... 중도5%p↑, 노조 대응 덕분? http://omn.kr/21xj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