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공돌봄 예산삭감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이 함께 규탄에 나섰다.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진보정당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이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은 공공돌봄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3년 출연금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142억 원 삭감하자, 이를 '예산테러'로 규정하고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요구안은 210억 원이었다.
노조와 진보정당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라면서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이들의 일터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배신의 정치'를 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며,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듯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 공공돌봄을 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서비스제공시간과 월급제에 대한 지적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 노동시간 동안 이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동을 하고, 대기를 하고, 일지를 작성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서비스시간만을 가지고 이들을 평가절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게재가 확인되면 '웰페어이슈'에도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