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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한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
| ⓒ 유만희 의원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은 1일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입양 등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아동양육시설(옛 고아원)에 계속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만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서울시 35개 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1718명 중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987명(57.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보호기간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양육시설의 전체 658명 중 581명(88.3%)은 시설에서 계속 보호되고 있으며, 입양기관에 인도된 아동은 47명(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양기관에 인도된 47명 중 38명(80.8%)이 1년 이상 시설에 거주한 아동이었고, 1개월 이내에 인도된 아동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만희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구에 버려진 베이비박스 아이들을 수서동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로 데리고 와 아동양육센터로 보내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면서 "정부 지침은 최후 마지막 수단에 아동양육센터로 보내라 하고 있지만 이를 안 지키고 아이들을 아동양육센터에서 계속 데리고 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은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보호가 불가한 경우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순서로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양육시설에서 장기간 보호하지 말고 입양기관으로 연계하라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지침이 개정된 2월 17일 이후 10월까지 발생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총 47명으로, 이 중 부모가 메시지를 남긴 11명을 제외한 36명의 입양대상 아동 가운데 7명만이 입양기관에 인도됐다. 또 입양기관 인도까지 평균 5개월이 소요된다던 서울시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7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유만희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 일시보호시설인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양육시설로 보내고 있다"라면서 "정부 지침은 마련됐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은 만큼 보호조치 순서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해 아동의 입양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베이비박스에서 발생된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서에 아동양육시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입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라면서 "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 이후로도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만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지침을 무시한 행정책임 소홀로 아동의 소중한 인권과 미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