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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녹색당, 창원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1월 3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 철회를 요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최근 경남 창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두고 전면해제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녹색당, 창원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창원시의회가 지난 10월 31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경남도의회도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은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외곽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부 때인 1971년에 도입됐다. 헌법(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장했다. 지난 29일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회장 신용찬)는 창원시청 앞에서 "50년간 재산권 행사 못한 개발제한구역 조속히 해결하라"며 대정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용찬 회장은 "1973년 6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으나 1998년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민에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이 있었다"면서 "창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성장 동력 상실, 지방도시의 균형 발전에 역행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통합 창원시의 인구 109만에서 2022년 102만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창원시에 땅이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인구 유출되고 도시발전에 방해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백태현 경남도의원(창원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백 의원은 "지정 목적이 상실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3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건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기후위기는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이번 경남도의회의 건의안이 그렇다"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50년간 고통을 이해한다. 그 고통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미 세계는 토지 소유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녹색당 등 단체는 회견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하더라도 기후위기시대임을 감안해 함부로 탄소흡수원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창원‧김해‧함안의 창원권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권에 준하는 대도시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환경, 기후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기후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것이다. 개인이 잠깐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자 욕심을 내면 부메랑이 되어 코로나19 대유행처럼 도민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는 가래로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게 된다. 10·29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점점 다가오는 기후재난의 경고를 무시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기후재난 참사가 도래했을 때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상남도의회는 건의안을 전면 철회하고 도민 앞에 기후위기 인식이 부족함을 사과하고 기후위기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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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는 11월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50년간 재산권 행사 못한 개발제한구역 조속히 해결하라”며 ‘대정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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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녹색당, 창원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1월 3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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