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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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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29일에는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조짐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을 무력화하고 노동현장의 시계를 법 제정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법은 당초 발의안보다 모든 것이 후퇴한 법"이라며 "이마저도 시행 1년 만에 노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기업들은 여전히 오직 자신들의 책임 면제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기업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당정협의는 기업 민원을 논의하는 협의가 되니 어처구니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기업 민원만 크게 보고 국민의 생명, 노동자의 안전에 눈감은 당정협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당정협의란 말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29일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 중인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30일부터는 사측의 손해배상남용 방지를 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

태그:#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윤석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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