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이번에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된 가운데, 노동단체는 "아직 문턱이 높다"며 '발급 기준 완호'를 요구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28일 낸 자료를 통해 "이번에 삼성중공업 원‧하청 노동자의 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에 근거해 정부가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퇴직 후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관련 질환 발생 시 산재 절차 간소화 등의 예방과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선소가 많은 거제에서는 제도가 시행된 199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는 카드 발급 이력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올해 9월 30일까지 거제지역에서만 총 278명의 노동자한테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되었다. 이는 지난 해 2월 노동단체가 안전보건공단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올해 1월 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카드 집단 신청을 했던 게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삼성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5명한테도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임은 "통영거제고성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와 함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된 삼성중공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9월 삼성중공업 정규직 4명과 하청 1명의 카드발급 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사업주의 보복 조치로 산재 신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카드발급 신청자의 보호조치를 요청했다"며 "결국, 사업주의 석면취급 불인정에도 우리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카드가 발급되었지만 노동자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업성 암의 경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생하다 보니 직업병인줄 모르고 뒤늦게 유족보상을 신청하거나, 산재를 신청해도 평균 1년을 상회하는 업무처리 지연에 사망 후 결과를 통지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한 것인데, 실제 무료건강검진으로 폐암을 조기 발견하고, 산재처리 기간이 3~4개월로 대폭 단축된 대우조선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이번 삼성중공업 원‧하청 노동자의 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제도의 개선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모든 노동자의 건강한 삶이 보장받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라", "대상물질 확대하고, 발급기준 완화하라", "발암물질 노출 사업장 공표하고, 사업주 보복조치 엄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