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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는 26일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가 열렸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 박완수 경남도지사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고 '부울경 경제동맹'을 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했고, 4월 19일 부울경 3개 지자체와 정부 관계 부처가 협약해 출범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지자체는 지난 7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예고를 했고,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26일 오전 도당사 민주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특별연합정상추진공동대책위, 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연구소,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단디연구소 소장인 장동석 교수(경남대)가 좌장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주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선언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라며 "이는 무한정쟁의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울경 시‧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추진과정상의 취약한 법적기반,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 가장 중요한 부울경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의 빌미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재원확보, 사무위임을 명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교부세, 별도계정 신설을 통한 세입 등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건의했다.

송원근 교수(국립경상대)는 토론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서부경남 소외론'에 대해 "초광역 차원의 발전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지역이 튼튼하게 발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중핵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부권 피해설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서부경남은 별로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조덕호 교수(대구대)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막론하고 당장에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인 과제"라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포항에서 목포까지 하이퍼 튜브로 연결하고, 대구·경북과 광주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인구 2000만 규모의 대도시권을 형성해야 한다. 공항, 철도, 항만의 육해공이 융합해 대한민국이 선도국으로 나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지방자치법학회장 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강재규 교수(인제대)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장기적으로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을 연방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험실로 바라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의 규모라면 연방국가의 한 주로 전환이 가능한 규모로 연방국가를 취하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는 우리처럼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인한 국가 불균형의 모순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연방국가로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이에 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예산으로 확보된 35조 예산을 부울경 단체장들은 경제동맹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데 정부의 예산전용에 대해 국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동석 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부울경 3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선언에 맞서기 위한 반대 토론회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교수‧연구진들이 연구용역 등의 형태로 참여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인 28일 오전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의견서 제출과 함께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이상헌‧김두관‧박재호‧김정호‧민홍철‧최인호‧전재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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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는 26일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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