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1월 25일 오후 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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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다양한 실무검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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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때는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응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며 "또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품목확대는 이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추가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