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을 펴낸 조국 교수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조국 교수는 11월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며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교수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등장하는 법고전의 핵심 메시지가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조국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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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펴낸 조국 교수가 11월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오연호 대표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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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정 : 17일 오후 9시 25분] 

<알려드립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출간을 계기로 11월 16일 '오마이뉴스TV'에서 진행한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조국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와 관련해 SNS와 블로그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1. 헨리 데이비드 소로(이하 소로)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 불복종 외에 혁명권도 옹호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국의 법고전 산책> 9장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소로는 '혁명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416p)

2. 인터뷰 중 소로에 대한 설명 가운데 미국 대통령 탄핵 부분은 책에 직접 거론돼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터뷰 중에 나온 발언으로 시간관계상 전후 맥락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무능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3.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경범죄' 위반이어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한국에 비해 폭이 넓습니다.

4. 인터뷰 중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 '무능'이 있다고 말한 것은 (통치자의) '폭정' 외에도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배경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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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데이비드 소로(<시민불복종> 저자)는 혁명권 행사의 요건을 두 개로 제시했습니다. 폭정 또는 무능. 이는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그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구성체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능하다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합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는 바로 소로의 말과 연결된 겁니다.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최근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 이하 법고전 산책)을 펴낸 조국 교수는 11월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질문에 조 교수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 [인터뷰 전문 보기] 조국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며,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 )

조국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는 그 무엇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조 교수는 "주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장 자크 루소(<사회계약론> 저자)의 말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자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뽑은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고 루소가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형법학자들 외에는 잘 모를 체사레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저자)에게 대학원 시절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당시 형법은 군사정권의 권위적인 도구에 불과했고, 그런 수사 관행에 대해서 법원은 묵인하는 게 반복되던 시대였다. 그런데 베카리아가 수백년 전에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걸 알고나서 '여기서부터 나의 모든 공부가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오연호 기자가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아무리 조국을 법과 정치적으로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는 그 무엇'은 무엇이냐"고 묻자, 조 교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 험난한 시간에 우산을 같이 씌워주었던 사람들, 친구들, 음양으로 성원을 보내주었던 시민들 덕분"이라고 부연했다.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조 교수는 "2019년과 2020년에는 저를 포함해 온 가족이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게 단박에 끝날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 뒤로는 정신을 차리고 일부러 꾸준히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재판의 고통'에 대해 조 교수는 "재판을 받게 되면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검찰의 주장, 또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규정된다"면서 "그 전까지는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게 참 고통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사회적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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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조국 지음, 오마이북)이 9일 광화문 교보문고에 진열되어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출간 하루만에 2쇄를 찍었으며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온라인) 일간 종합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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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책 머리말에서 '칼을 차고 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칼을 찬다는 얘기는 귀양을 간다는 얘기죠. 제가 2019년 이후로 공개적인 정치·사회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도 거의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 교수는 <법고전 산책>을 집필하면서 "법고전의 대표적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밝히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제 생각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앤 것에 대해 조 교수는 "그 이전 모든 정부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민정비서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면서 "비록 이 정부에는 민정수석·비서관이 없지만, 다른 어떤 수석·비서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재 한동훈 장관의 6개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조 교수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교수는 "서양 법고전 중심으로 했던 강의를 바탕으로 이번 책을 펴냈는데,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목에 칼이 풀리고, 발에 채워져 있는 족쇄가 풀리면 동양 법고전으로, 조선시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동양 법고전' 강의와 책을 펴낼 생각이 있다"는 바람을 밝혔다. 오연호 대표기자가 "앞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면, 이 책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읽고, '시민로스쿨' 같은 걸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고 묻자, 조 교수는 "좋다"면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인터뷰 말미에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현재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부를 묻자, 조 교수는 "원래 지병이 있는데, 형집행정지가 된 것은 허리 디스크 척추에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형집행정지가 첫 번째는 불허되었다가 수술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두 번의 수술을 했고 회복 상태에 있다"면서 "수술은 잘 됐지만, 이후 재활과 회복이 중요한데 구금기간 동안 몸이 많이 상해서 회복이 더디다"고 정 교수의 근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