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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예산 인포그래픽. (*'△' 이 표시는 감소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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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우리 주변에서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보호를 하는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하고,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시설은 약 1% 정도만이 국공립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오롯이 민간에만 의지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한 질 낮은 노인돌봄서비스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감염병 상황에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한계는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약 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 감소했다. 그중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93억 원에서 39.9% 대폭 감소한 56억 원만 편성됐는데, 그마저도 증개축 또는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2023년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리다.

장기요양인정(1)을 받은 노인이 국공립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4247:1의 경쟁률(2)을 뚫어야 한다. 실로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입소는 꿈만 꿔야 하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의 끝자락,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아닐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자료(2022.08.31.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통계연보(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