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을 전액삭감한 가운데 2023년 홍성사랑상품권 발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 양극화는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는 피폐해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지역화폐정책이 제시됐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을 전액삭감했다. 지난해 1조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에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인 것으로 모자라 내년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내년도 홍성사랑상품권의 발행여부에 관심이 높다. 이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3일, 군정질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지역주민들에게 낯설었던 지역화폐를 긍적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지역화폐정책은 전국 지자체 사이에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국비 예산이 없을 경우 기존의 홍성군 지역화폐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용록 군수 "농어민수당 등 정책수당 발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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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경 의원은 " 민관거버넌스 조직을 꾸려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화폐정책을 이어가면 좋겠다”며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홍보활동’을 민관협치 차원에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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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용록 군수는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도 홍성군은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400억 원 규모로 유지한다"며 "다만, 상시 할인 5%와 설추석 명절 10% 특별할인으로 할인율을 조정하여 예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기존 인센티브 지급 위주의 정책보다 농어민수당 등(110억 원)의 정책수당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마련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홍성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또는 평가자료가 있는지와 향후 과제 및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인근의 부여군은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과 운영플랫폼 자체 개발을 통하여 운영비용을 줄이는 가운데 독자적인 지역화폐정책을 펼치면서 지자체 지역화폐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또한, 시흥시에서는 민관협치기구로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결성하여 가맹점 선정 문제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성군도 이와 같은 민관거버넌스 조직을 꾸려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화폐정책을 이어가면 좋겠다"며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홍보활동'을 민관협치 차원에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군수는 "홍성사랑상품권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7%, '이용 고객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8%를 차지해 홍성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홍성사랑상품권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덧붙여 이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범위 내 최대 10만 원 한도로 홍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또한, 각종 행사 개최 및 공공시설 이용 시 홍성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