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신동규 의원은 현장을 지원하는 ‘유기농업특구지원센터’의 설치로 지역의 기존, 신규 친환경 농업인에게 양질의 교육과 저비용 유기농업기술을 지원해 유기농업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경영비를 절감해 농가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농업과 환경보전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장·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이은주	관련사진보기

 
홍성군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오히려 친환경농업이 위축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리농법으로 유명한 홍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기농업이 시작된 지역이다. 홍성의 친환경농법은 올해로 5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왔다. 지난 2014년 정부는 홍성군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유기농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이 2014년 673 헥타르(ha)에서 2021년 638 헥타르(ha)로, 35 헥타르(ha)가 줄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 농가수는 816농가에서 578농가로 238곳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기농특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시작된 이용록 홍성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의에서 신동규 의원은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생명식품산업 육성 계획수립,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친환경농업육성 기금조성,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흙 살리기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집중지원의 결과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지정'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구지정이 되어도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에서 어떤 규제특례가 활용되어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와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지원책이 홍성군에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용록 군수 "개별 농업인·농지 지원어려워...규제 특례 발굴할 것"

이 같은 지적과 질의에 대해 이 군수는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을 위해 5개 규제특례를 적용 추진중이며 각각의 규제 특례는 유기농업 관련 축제 및 체험,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유기농산물 가공지원 등의 특화사업에 적용되어 성과를 내었다"며 "특구지정은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이나 농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기존 5개 특례 외에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기농업특구에 걸맞은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에 대해 이 군수는 "민선8기 100대 공약 중 4개가 친환경농업·유기농업특구 활성화와 관련된 만큼 유기농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유기농업특구 축제, 저탄소 인증 활성화를 비롯해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친환경 농업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쌀 등 몇가지 품목에 치중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유기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더불어 유기농업특구 홍성이 홍성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친환경인증 면적 유지위해 지자체 차원 인센티브 제공해야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신 의원은 유기농업활성화를 위한 세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먼저 친환경인증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고령화 등의 이유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의 인증필지를 다른 친환경농가에서 넘겨받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친환경 생산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신 의원은 현장을 지원하는 '유기농업특구지원센터'의 설치로 지역의 기존, 신규 친환경 농업인에게 양질의 교육과 저비용 유기농업기술을 지원해 유기농업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경영비를 절감해 농가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농업과 환경보전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장·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홍성군도 9개 마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존에 참여한 3개 마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 정부의 환경농업보전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성형 농업환경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군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5년간의 사업종료 후에도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지속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화시키는 것이 바로 홍성형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재원으로 추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과 지역에서 현장(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의식 교육 및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