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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늦게 도착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속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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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정감사가 전임 민주당 시장과 시민단체를 성토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1반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가 결정 된 이후 감사 시작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일부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한 당선 축하로 시작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전임 민주당 시장의 실정과 시민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이 시장과 한목소리로 이들을 비난했다.

박성민 의원, 트램 지연 이유 물으며 전임 민주당 시장 비난

가장 먼저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인 트램을 거론하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4년 트램 방식으로 변경했다. 예비타당성 검토도 면제받았는데 아직도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대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 시장은 "민주당 시장 두 분(권선택·허태정)이 연속으로 집권하면서 당초 고가방식 자기부상열차를 트램으로 바꿨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늦어졌고, 또 가선-무가선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 결정이 늦어졌다"고 전임 시장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박 의원은 "이렇게 지연되고 정책이 번복되면서 사업비도 당초 7400억에서 1조4800억 으로 배나 늘었다"며 "도대체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도시철도 건설비용이 그렇게 늘었다는 것을 제가 당선되고 인수위 과정에서 알게 됐다. 선거를 의식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며 "다시 정책을 번복하면 시민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단점을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물론 전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트램 사업은 잘 진행돼야 한다"고 이 시장과 함께 전임시장을 비난한 뒤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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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답변을 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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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언급하며 전임 시장-시민단체 싸잡아 비난

이어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장 의원은 아예 처음부터 "대전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전임 시장에게 기회와 자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위기의 대전을 물려받은 것 같다"며 전임 시장을 겨냥했다.

그는 "전임 시장들이 무능해서 대전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 대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참 걱정"이라며 "민선 6기(권선택) 시장을 실형을 받아 그 직을 상실했고, 민선 7기는 극도로 무능했다. 그래서 K-바이오랩허브도 대전시가 제안해 놓고 인천에 뺏겼다. 그래서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공약마저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원도 사업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지금 인구 150만이 무너진 지 오래고, 젊은이들은 '노잼도시'라고 한탄한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장 의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거론했다. 이 시장이 취임한 뒤 대전시는 200억 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삭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제가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살펴봤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대전시의 주민참여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방만하고 우리 편 챙기기로 전락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예산이 7배가 늘었다. 3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됐다. 주민참여 효과도 제대로 된 측정 없이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꿀단지로 전락했다. 이 문제 좀 살펴보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니 큰 문제가 있었다. 우선 첫째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총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대한민국 지자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대전이 많이 편성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수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나눠가졌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2022년에 4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 여기 사무총장이 양OO씨인데 이 분은 총선 때 민주당 지지선언을 하고, 민주당 공약을 수집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실명을 거론한 양씨는 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다.

장 의원은 또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환경연구소라는 데에는 2021년 5억 원을 지원했다. 연구소장이 최OO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지방선거 때 유성구청장 캠프에 합류했고, 총선 때는 민주당 지지 선언을 했다"며 "다시 말해서 선거 운동을 해주고 대가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알선수재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민주당 시장 알선수재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일부 정치시민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저항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분 중 한사람이 문OO 변호사라고 한다. 그 분은 거의 정치인이다. 권선택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을 변호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이에 전혀 개의치 말고 전임 시장 때 있었던 부패의 카르텔을 철저하게 도려내서 절대로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단체들의 먹잇감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시장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산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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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늦게 도착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속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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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향나무 벌목 사건 거론하며 특정단체와 전임시장 유착 의혹 제기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벌목 사건을 거론하며 전임 시장과 시민단체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향나무 벌목 사건은 대전시가 지난 2020년 11월 옛 충남도청사에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령 50년 이상 향나무 120여 그루를 베어낸 사건이다.

전 의원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벌목 사건에 대해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원상복구는 되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원상복구는 됐지만 100년 이상의 향나무가 벌목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그 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되어서 수사 중에 있다.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아쉬운 부분 하나는 그 당시 주무 담당 과장이 개방직으로 임용된 분 이었는데, 이 분이 사건이 나고 바로 사직하면서 별도의 감사나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그런데 그 강아무개 과장은 시민단체 풀뿌리사람들의 이사 출신이었다. 허태정 시장이 취임하고 개방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풀뿌리사람들이라는 곳에 대전시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12억 정도 되는데 이 분이 오자마자 48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해는 28억이 됐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전임시장과 시민단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일단 향나무 무단 벌목사건 과정에 개방직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어떤 사적 인연이 얽혀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지원한 것에 대한 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정식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다시 "반드시 추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저도 왜 이렇게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모의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이 분은 나중에 대선캠프에 가서 지지선언을 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금 대전시에서도 센터 같은 곳을 중심으로 특정 정치세력이 수탁을 받아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임시장과 일부 시민단체와의 유착 의혹 제기는 앞으로 사실 관계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질의와 추가보충질의 후 정회 한 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착한 후 속개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일부만이 참석, 30여 분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