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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이천시가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천시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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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천시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안건별 접수비율 및 처리결과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동일안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회와의 공동심의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게 된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일관성 있는 심의의견 도출을 위하여 동일 안건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통합 심의'를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돼 왔던 위원회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통합심의가 추진되면 위원회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심의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축위원회 접수 민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건축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월 1회 운영한다. 건축물 해체허가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해체분야 소위원회도 신설해 월 2회 운영하는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축위원회도 월 1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건축심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확'하고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관계법 개정사항 등 스터디 모임을 상시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건축정책과 실천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