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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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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내년부터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자 지원에서 제외된 공립유치원 원아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립과 사립을 구별하여 차별하지 말고, 아동수당 성격으로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29일 대전시의회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부터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2만9000여 명의 원아들에게만 해당된다.

대전시가 이들에게 1인 당 월 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177억 원,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 35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비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사례는 대전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신설과 시설현대화, 통학차량 확충, 돌봄 여건 개선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원아에게만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아교육의 무상화는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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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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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에 나선 고진아(산내유치원 원아 학부모)씨는 "공립유치원은 아침·저녁 돌봄시간도, 방학 중 통학차량 지원도 안 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한 질 높은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유치원 학부모인 최은혜씨는 "현재 국가예산으로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가 유아 1인당 35만원 이 지급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1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대전시는 공립유치원에 보낸다는 이유로 또 다시 차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전시가 공교육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일 때 대전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문창유치원 학부모인 안형덕 씨도 발언에 나서 "첫째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너무 많은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둘째는 놀이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며 "제가 아이를 공립에 보내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부담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어느 기관에 다니든지 모두 대전의 아이들이다. 또 그 기관을 선택한 부모들은 그 기관의 특성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알고 선택할 것"이라며 "따라서 모두에게 아동수당의 성격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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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민원실에 학부모 서명지를 전달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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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735명의 '공립유치원 차별 반대 학부모 서명'을 받아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5개의 교육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도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형태로 유아교육비를 분담하여 모든 학부모에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