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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번 주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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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두고 '국가안보'를 거론했다. 또 '기업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이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카오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면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세계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회복 탄력성을 언급한다"라며 "(이는)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등의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중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관련기사 : 윤 대통령 '카카오 먹통'에 "피해 무거워"... 고개 숙인 과기부 장관 http://omn.kr/216kc).

이와 관련, 김 수석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론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와 같은 특정 기업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다룰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사실상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논의는 많이 지속돼 왔다"면서도 "그 논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구와 수습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감 증인 채택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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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6일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의 전기실 등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선 전날 발생한 화재로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왼쪽부터 허은아, 박성중(이상 국민의힘), 정청래, 조경태, 조승래, 윤영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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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을 찾은 뒤, 카카오 등에게 이번 사고 관련 종합대책을 국회에 출석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현장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장을 점검해보니) 데이터시스템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원공급장치 지점에서 화재가 나 (데이터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했다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사고였다"라며 "국민적 피해가 엄청난 데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대국민 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국회로 출석하라고 했다"면서 "내일(17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과방위원들은 김범수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한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으니 책임지는 분(김 의장)이 오는 게 맞다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카카오, 네이버, SKC&C 대표는 잠정 합의가 됐지만 다른 부분(김 의장)에 있어서 신중한 이야기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