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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 시·구의원 및 여성 당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여성권익,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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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여성 시·구의원과 여성당원 등은 13일 오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 권익,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여가부는 2001년 출범한 이래로 20여 년간 여성정책의 기획과 부처에 산재해 있는 영·유아 보육, 청소년, 가족 기능 업무 등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 권익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애써 온 지난 정부의 노력들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2030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현재 외교참사 등으로 지지율 20% 대를 밑도는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가부의 기능 강화 및 여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폐지되면 성평등, 성인지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 축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여가부를 폐지함으로써 여가부의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부처의 본부장급이 성평등 업무를 어떻게 주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 자체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성 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여성을 여전히 동등한 존재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 격차지수는 세계 99위,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통한 조직의 위상을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과 전담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여가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