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의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소진공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진공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대형 백화점과 5성급 특급호텔이 있는 초현대식 초고층 건물로 이사 가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느냐"며 "소진공 이전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에 입주해 있는 소진공은 최근 대전 유성구 소재 엑스포타워(사이언스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고한 사이언스센터 입주기관 모집에 참여한 것. 엑스포타워는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백화점 옆 동 건물이며, 신세계그룹과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조성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원도심 상인과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소상공인들은 농성과 함께 '이전 반대 시위'까지 벌이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소진공이 이전하겠다는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애당초 건립 목적이 지역 과학기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지은 건물"이라며 "과학 관련 복합시설 또는 과학 체험시설도 아닌 소진공이 이 건물에 입주하는 것부터가 애당초 건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진공이 이전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련 필요예산은 15억 원 가량인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돼 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차입 또는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도통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 차입과 관련해서 "소진공 설립 이래 예산 확보가 안 돼 민간에서 차입한 전례가 없다"면서 "특급호텔 건물로 입주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은행에서 대출받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꾸짖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대해서도 "이미 2023년도 정부 예산 편성이 마무리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 어디에도 소진공 이전 관련 예산이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반영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진공 이전은 누가 보더라도 졸속이고, 무리한 이전 추진"이라며 "이전 방침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전하더라도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원도심 내 이전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외에 이전 가능 건물이 없다는 소진공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소진공 이전의 최종 후보지로 대전 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을 제안했는데, 원도심의 반발 여론도 무마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소진공이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언급한 대전 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은 대전역과 직선거리로 1km 남짓이고, 대전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과 중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어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