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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퍼포먼스
ⓒ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	관련사진보기

   
경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자 민간위탁을 반대하던 이들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하루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관련기사: "소모적 논쟁 끝내길" 성남시의료원 논란, 결국 단식으로)

진보당 성남시위원회는 조례를 폐기하지 않고 심사를 보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위탁 운영 포기를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찬반 끝에 안건심사 보류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례회 회의에서 정용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개정안 골자는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위탁을 강제하면 의료원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자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기보다는 시 집행부와 의원들의 검토, 시민 의견 수렴이 더 이뤄진 후 다시 논의하기로했다"며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의회가 안건 심사를 보류하자 11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백소영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12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식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료원 정상화 없는 공론화는 위탁하기 위한 핑계"라며 "공론화에 앞서 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정상화에 전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영진 교체 통한 조직쇄신 등 의료원 정상화 비전 마련해야
 
성남시의료원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원장 퇴진과 위탁운영 저지를 위한 전 직원 비상대책위원회(아래 직원 비대위)는 12일 심사보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직원 비대위는 논평에서 "현 원장 체제에 실망하고 떠난 의료진이 많아 진료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 경영진 교체를 통한 조직쇄신 등 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돼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남 진보당은 조례를 폐기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안극수 위원장 등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시 집행부에서 예산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를 보류했다"라고 설명하며 "신상진 시장이 민간위탁 추진 포기 선언을 해야 시민이 단결해 의료원 정상화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추진돼 건립한 공공병원으로 지난 2020년 7월 개원했다. 설립 2년 만에 원장의 부정 의혹과 내부 갈등, 경영 악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종합병원 위탁운영을 해법으로 제시하자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고, 지난 9월 13일 정용한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위탁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