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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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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우려를 "경박한 역사인식"이라고 받아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이번 훈련은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 안보자해행위"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은 물론 외교안보전문가들도 이번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극명히 드러난 정부의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천만한 '전쟁불사'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한 것은 국방참사, 안보자해행위"라고 일갈했다.

전날(10일)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가"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경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 자위대의 군사훈련 참여를 재차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가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예 "정 비대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하는 천박한 역사인식이며 역대급 망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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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나아가려는 것을 걱정스러워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편을 정해서 불편을 자초하고 위기를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조차 사우디를 찾아가고 인도네시아를 설득하려는데 우리가 돌격대가 돼선 나중에 미국조차 뒤에 없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총장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남북간 대화는 없고 대결만 있고, 교류는 없고 압박만 있고, 협력은 없고 비난만 난무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에게 욱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욱일기를 인정한다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도 인정하는 것인가. 욱일기와 싸워온 수많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새로 써야 하는가"라며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전범의 깃발을 다는 자위대와 훈련하는지 국민 앞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도 "너무 빠르게 평화를 버리고 대결로 회귀했다"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포기하면 한반도 정세는 늘 치명적 위기로 치달았다. 대화 창구마저 가동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선 정말 비상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필요한 것이지만 한미일 동맹의 경향성마저 나타난다"며 "사실이라면 너무 나갔다. 그 자체로 위험하고 역사적으로 이단의 길"이라고 했다.

태그:#윤석열 정부, #한미일 동맹, #일본 자위대, #이재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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