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8월 9일 영어상용도시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부산시	관련사진보기

 
부산시의회가 무리한 추진을 이유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영어상용도시 협약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 먼저 협약 맺고 사후 동의 절차 논란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시-부산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지난 8월 시와 교육청이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협약을 맺은 지 약 2개월 만이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영어상용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고, 하 교육감도 이에 호응했다. 시와 교육청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권역별 영어교육센터 조성 ▲영어상용화 도시 추진단 등에 합의했다.

부산시 업무협약관리에 관한 조례 6조는 체결 시 상임위 보고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긴급한 추진을 내세워 사후 동의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사업의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결국 보완 요구가 나왔고, 시는 지난 공약추진기획단 백서를 토대로 최소 4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상임위 현장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김태효 국민의힘 시의원은 "협약을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며 "이견이 존재하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다"라고 꼬집었다. 반선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원들도 설득을 못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무리한 추진을 비판했다.

결국 기재위는 정회 끝에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기에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김광명 시의회 기재위원장은 "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예산, 사업 등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고 타 지자체 실제 사례에 대한 검토와 외부전문가 자문 등 좀 더 면밀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업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시 청년산학국장은 기재위에 "부족한 부분을 의회와 상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영어상용도시라는 이름도 '영어 하기 편한 도시'로 변경한다. 사업명에 대해 그는 "명칭 자체에서 오는 불필요한 논란이 많아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국어 관련 단체는 시의회의 심사보류가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전국의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영어상용반대 국민연합은 오는 6일 부산시청 인근에서 영어상용도시 백지화 시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집회 일정도 전한 이 대표는 "사업 철회까지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