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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당시 국정교과서 추진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 교육과정정책과장의 당시 교육부 업무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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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려고 시도해 비판을 받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괄책임자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실무책임자인 유아무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모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참여한 인물들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국정교과서 추진을 둘러싸고 '독재미화'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정교과서 복무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교육과정 책임자를 맡아 국정교과서 논리를 추진하는 두 인물은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 역사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관련 기사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교육부, 역사교육과정 변경 무리수 http://omn.kr/20ro7).

교육과정정책과장 과거 담긴 백서 "국정교과서 주요 업무 담당"

23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22일 임명된 이 국가교육위원장은 물론, 지난 8월 31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임명된 유 과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에 뛰어들었던 당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과정의 경우 오는 12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최종 의결해 확정할 예정이며, 유 과장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실무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 과장은 2015~2017년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 제작할 당시 국정교과서 준비와 편찬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교육부가 펴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보면, 2015년 10월 5일 박근혜 정부는 서울 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국정화 청와대 비밀TF를 구성했다. 이 TF에 유 과장(당시 연구관)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국정화 비밀 TF팀은 운영 기간 내내 거의 매일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청와대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 자료와 국정화 홍보 자료를 생산했다"고 적고 있다.

국정화 비밀TF가 폭로되어 이 조직이 깨지자, 유 과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영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활동한다.

백서는 "2013년부터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유○○ 연구관(현 유 과장) 등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편찬 기준 제작, 국정교과서 집필 등 주요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적고 있다. 유 과장은 2016년 국정교과서 편찬이 본격화되자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국정화를 위한 청와대 비밀TF활동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현재 역사교육과정 개발 업무는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업무라서 말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유 과장은 현재 교육과정 업무 전반을 진행하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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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청와대 비밀TF를 기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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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위해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다. 2015년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부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제16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아 국정교과서 찬성 활동에 앞장섰다.

2016년 1월 5일 이 단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면서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역사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 특별고문 이배용,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http://omn.kr/1xz54).

"국정화 반성 없는 인물들이 다시 교육과정에 국정교과서 논리 시도"

박래훈 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현재 교육과정 개정 책임을 맡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과 유 과장 모두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시 국정교과서 논리를 담은 교육과정 수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들이 교육과정을 다시 맡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역사교사모임은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립' 등은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의 핵심 논리"라면서 "국정교과서 폐기와 함께 국민적 심판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