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윤 정부, 시스템 균형 파괴" 반대 나선 시민사회

등록 22.09.14 12:23l수정 22.09.14 14:12l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해당 대통령령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페지한다는데,) 폐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절차로 비상식적이다", "소통의 단절이다",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한다"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해당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14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14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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