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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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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간유리 설치 공사계약' 등을 전면 비공개 전환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를 앞세운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2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결했던 계약목록 중엔 보안상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계약 건들도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된 사실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간유리 설치 공사계약은 지난 6월 논란이 됐던 '다누림건설'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다누림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원 수준임에도 6억8208만 원 규모의 대통령실 간유리 설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발주하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 추가 공사계약을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대통령실, 공사계약 비공개...사저 정보·수의계약 공개 문 정부와 대조 http://omn.kr/1zvlc).

조달청 역시 14일 '디브레인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계약정보 연계방법 정비를 위해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면서 해당 계약정보를 비공개로 전환 시켰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상 국가계약의 공개여부는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다누림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은 대통령실의 비공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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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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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다누림건설 계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설명은 기존 관례나 원칙과 맞지 않다.

의원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의 국가계약 체결목록을 살펴본 결과, '레벨4 방탄플레이트 구매', '방탄복 구매', '훈련용 탄약 구매', '소형 폭약탐지기 구매' 등 보안상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계약일자 및 업체, 계약금액 등의 정보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국가보안의 명분으로 대통령실 간유리 설치공사마저 비공개하려는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나라장터 시스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달청도 아무런 기준 없이 수요기관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조달청의 국가계약 공개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간유리 설치공사마저 보안상의 이유로 계약 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어 부적절한 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