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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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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취임 3달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일련의 잘못들이 넘쳐남에도, 성과는 없고 온갖 논란만 자초했던 100일이었음에도 사과나 반성도 없이 자화자찬에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한번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원했습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소상공인들에게 차질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잘 이행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기부가 밝힌 대로 소상공인-소기업 363만 곳에 총 22조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에 그쳤는데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들에 총 25조원을 지급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의 '사각지대 없이 소상공인들에게 50조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라는 1호 공약의 중대한 파기 사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사과도, 반성도, 개선 의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정책이나 공약이 빈약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사각지대 없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50조를 지급하고, 더 나아가 그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급 지원 정책 및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고 전국의 500만 명의 중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원하는 데 총 50조를 들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2021년 7월 이전의 피해도(영업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는 법정 '손실보상금'은 2021년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지원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음) 소급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은 전국의 중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은 세계 최고의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았지만, 2년 넘게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은 중소상고인-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인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출연하는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한 재일교포 자영업자는 코로나 대응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훨씬 더 잘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500만 명에게 1인당 천만원씩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겠다고 하자 전국의 중소상공인-소기업인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김종인 위원장은 50조를 넘어 100조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중소상공인-소기업인 중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던 차에 윤석열-김종인의 50조~100조 지원 공약을 보고 윤석열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들이 쇠고기를 사먹으니 다 지원해줄 수 없다", "천만원이 아니라 최대 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 파기에 시동을 걸더니 결국에는 500만 명이 아닌 370만명에게만, 그것도 천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기본적 지원으로 하고 일부에게만 최대 천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또 소급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1호 공약을 완전히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중기부가 밝힌대로 3차 방역지원금으로서 손실보전금을 363만명에게만 지원했습니다. 최대 137만명의 중소상공인-소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매출 하락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이들을 제외한다 해도 최소 100만명 안팎의 중소상공인-소기업인들이 억울하고 애매한 사유로 손실보전금 지원에 탈락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례를 꼽으라면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창업하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2월 16일 이후 창업한 분들은 한 푼도 못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작년 12월이나 그 전에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또는 임대계약이나 세무 처리 상 12월 31일 전에 폐업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들도 그렇습니다(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이들은 600만원 내지 그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방역명령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 권고만 받았다고 방역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받지 못해 한 푼도 지원 못받고 있는 전국의 공부방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극심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시간이나 노동시간을 대폭 늘렸더니(또는 심야 택시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 영업시간을 늘렸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이 아주 조금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탈락한 택시기사, 화물기사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어쩔 수 없이 판매가격을 올렸더니 영업이익은 그대로 이거나 실제로는 줄어들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매출만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탈락한 많은 중소상공인들도 해당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지급대상자였으나 안타깝게 최근 사망하였는데 그 자식들에게 손실보전금 수급권이 승계되지 않아 울고 있는 피해자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어쩔수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코로나 피해자는 분명한데, 매출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탈락한 중소상공인들, 또 분명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 간이과세나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들 등등... 억울하고 애매한 탈락자들의 피해와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 포함 100일 동안 이들의 억울함과 피해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1호 공약 파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이나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기부와 이영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들과 여당 정치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시정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과 전국의 민생-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없어지면서 중소상공인-소기업인들은 호소할 곳이 없어졌으며 다수 언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사각지대소상공인연합'이라는 단체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한상총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TV, 민주당-정의당 등과 함께 각종 집회, 기자회견, 집단민원, 1인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데(이의신청 기간 8.17~8.31,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중), 최소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라도 일괄구제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고위인사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1호 공약, 중대한 공약을 파기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개선 조치도 안 하면서 어떻게 계속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자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1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무정부상태'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