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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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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출석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나 다름없다며 "무늬만 폐지"라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어도 기존에 여가부가 하는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여가부라는 틀이 '젠더문제', '세대문제' 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폐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여가부 조직개편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70여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여성단체·청소년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폐지 의지 분명"하다는 여가부 장관... 추진 시기는 미지수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가 폐지되면 '성 격차 지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건)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없앨 순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라며 "여가부가 현재 틀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지는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폐지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데다, 무늬만 폐지이고 부처명만 이관하고 '폐지'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변화 없이 모양새만 바꾸면, 행정비용만 낭비되고 사회적 갈등만 초래한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속한 로드맵을 마련하려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해경해체와 (여가부 폐지는) 닮은 꼴"이라며 "여가부 기능과 역할의 공과를 세심하게 따져서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 조직 개편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분명하다"라고 밝힌 뒤, '전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여론수렴을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폐지가 소신"이냐고 묻자, "대통령 생각과 같다"라고 강조하며, "제가 3개월 정도 일을 해봤을때 협업이 많은 부처여서 단독으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어떠한 틀로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부처별로) 분리된 것을 통합해야 한다"라며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로는 활동을 잘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폐지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적정한 걸(시기를) 찾기는 어렵다"라며 "타이밍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버터나이프 크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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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수해복구대비 긴급 당정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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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장관은 '버터나이프 크루'(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젠더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적절한지 판단해야 했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권성동 한 마디에 사라진 '세금 낭비성 사업' 참가자입니다).

위성곤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터 나이프 크루 사업을 비판하며, 김 장관과 전화를 한 사실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묻자, 김 장관은 "당정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서도 "(해당 사업은) 권성동 원내대표 때문에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하는 동안 이 사업(버터나이프) 계약이 완료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 해당 사업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보다는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집중돼있다"라며 "정부재정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시스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버터나이프 크루는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