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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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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두 달째 상임위도 배정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하고 싶다"며 1호 법안으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46일째 국회가 멈춘 상황이다. 저 역시 6월 2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했다"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도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공백'이 길어지다보니 "이 위기 시국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다. 중요한 인사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검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휴업"이라며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전반기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원 구성까지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다음 국회부터는 원 구성 협상으로 후반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관련 기사: 원 구성 협상 최종 쟁점 부각... 합의 못 이른 수석들).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원래는 하고 싶은 정책을 다루는 법안을 제출하고 싶었는데, 일단 어떤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현재 일을 할 수가 없었다"며 "우선 일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 시점(문제)을 해결하는 법안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법안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4년 후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원 구성 협상 지연을 두고 "안타깝다는 심정으로는 부족하다.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지역구 보궐선거가 7곳이었고 비례대표를 승계한 1명까지 총 8명이 7월 4일 국회에서 선서를 했는데, 모두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못하는 채로 임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름 이유가 있어서 합의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여당이 승리했으니까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면 야당도 같이 양보할 수밖에 없고, 민생을 위한 국정 현안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국회의장 중재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헌절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해주십사 여야 원내지도부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태그:#김한규, #민주당, #원 구성 협상,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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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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