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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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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기소 분리(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를 두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일갈했다.

우 위원장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일어난 결정사항에 대한 위헌심판소송을 걸었다. 어이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이야기였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와 부패, 경제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법안 내용 등이 위헌이라며 이례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 위원장은 "드디어 헌법이 정한 '3권 시대'를 넘어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4권 분립 시대'가 왔다"며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냐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오만함이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 위헌심판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차리세요"라고 말했다.

"오만함, 국민 지지 못 받아... 법무부, 위헌심판소송 취하하라"

우 위원장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를 꺼내며 '권력의 오만함'을 재차 경고했다. 그는 "장 의원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자신을 비판한 출연진을 두고)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세의 위세가 대단하다"며 "저는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이 제 욕을 해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비판 했다고 방송국에 전화... 실세가 할 일인가" 장성철, 장제원 직격 http://omn.kr/1zklp)

우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실세의 권력행사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국회의원을 60명씩 모아 계파조직을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전화 하는 게 윤석열 사단의 본질이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세력을 만드는 데에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한다는 점을 경고한다"는 한마디를 남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문제 등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 역시 "오만함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 마디로 집권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라며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전도에 국민도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개혁특위 가동과 관련해 "특위 명단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조속한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태그:#우상호, #박홍근, #장제원, #한동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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