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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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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이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새로운 국민소통창구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서 새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한다"면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으로 운영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한다던지, 매크로 등으로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 ▲특정단체나 집단 이익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처리제 등이다.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제안 안에는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 등 네 가지 소통창구를 둔다. 

"20만 건 이상 동의해야만 답변... 국민청원 제도 폐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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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6월 23일 오후 공개된 국민제안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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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은 '102 전화안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열'자의 10, 귀 이(耳)를 표음으로 형상화한 2번을 상정해서 102로 전화번호를 운영한다"면서 "추가로 국민제안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제안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제안으로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은 의견 등은 국정운영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제안' 코너를도 제작 중인데 7월 중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제안 개설과 함께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벤트 주제는 매월 바뀌며 이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달 이벤트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이날(2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