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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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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890원(월 227만 60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아직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월 191만 4440원)이다.

기자회견에서 허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최저생계를 위해 필요한 임금이다"며 "그런데 이는 지역별로 정한 생활임금보다 적다.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다는 뜻이다"고 했다.

허 지회장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취지는 소득불균형을 없애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며 "그 취지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국에 6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내세웠다면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사용자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안은 결국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악으로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내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그리고 칠레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행보가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올해 또한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 언론 등을 활용해 불을 지피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법 어디를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다"며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5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올리자 최저임금, 줄이자 사회불평등, 경남 차별 없는 한마당 문화제"를 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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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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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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