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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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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휘발유 경유가 모두 리터당 2000원대가 넘어가는 고유가 상황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를 위한 입법과 더불어 대기업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트려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라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 역시 요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을 망연자실케 했다"라며 "그런데 정말로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 민주당은 리터당 2천원이 넘는 고유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안정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석유 관련 협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표를 하나 보시겠다"라면서 '1분기 정유 4사 영업이익'이라는 제목의 표가 실린 자료를 꺼내들고,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 칼텍스·에쓰 오일·현대 오일뱅크 등)의 지난해 1/4분기와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했다.

"서민들 고통받는 중 대기업 정유사는 호황... 그런데 감세? 국민 동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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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정유4사 영업이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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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4분기에는 5844억원, 올해 1/4분기에는 1조 649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GS 칼텍스는 지난해에는 6326억 원, 올해는 1천 812억 원, 에쓰 오일은 지난해에는 6292억 원, 올해는 1조 3320억 원, 현대 오일뱅크는 4128억 원, 올해는 7045억 원으로 모두 이익이 눈에 띄게 커졌다. 네 정유사의 1분기 영업이익 총액은 4조 766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2조 5078억 원 늘었다.

김성환 의장은 "서민들은 리터당 2천 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렸다"라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었다. 이 경유사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고유가로 전 세계적으로 정유 회사들이 이익을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는 일종의 '횡재세'라고 불리는 초과이익세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라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근본적 대처 방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대응 입법과,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팀장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서울 양천구 소재 주유소를 찾고,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석유 유통 업계와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유가 안정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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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차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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