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한 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한 대답이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날(16일) 했던 발언과 아주 비슷했다. 한 장관은 교정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의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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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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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동훈 장관이 취임 꼭 한 달째를 맞는 날이다. 5월 17일 취임식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알려진 한 장관의 발언을 정리해봤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장관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발언을 자주 했다.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5월 20일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는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경제 전쟁을 타부처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법무 정책 추진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취임식 당시 일성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법부 인사검증 업무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두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 현재 그의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장급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6일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에 직제 개편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분들을 직접 수사 업무나 공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그의 발언들을 정리한 것이다.

한동훈의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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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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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5월 19일 "정치검찰 출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의원이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월 20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 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 화이트컬러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지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5월 20일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5월 25일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장 교정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 간부 간담회에서)

5월 30일 "검증 범위 대상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인사 검증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무다. 헌법과 법률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통상업무다.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 질문해 본 적 있나, 없을 것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미있는 진전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들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법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묻자)

6월 10일 "검찰조직 개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임무다." (충북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6월 10일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이슈를 후순위로 미뤄뒀다. 특히 교정 문제는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일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다.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수용자들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 (충북 청주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 방문 현장에서)

6월 10일 "이 사건은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 합동 분향소 현장에서)

6월 14일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타 부처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유연한 법무 정책 추진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연합뉴스> 보도)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야권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한 입장, 교정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6월 16일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 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동안 그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 돼있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우수 자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 최근 감찰이나 수사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수사 업무나 공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정대상 시상식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