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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6.15선언토론회 양대노총 주최 6.15선언 22주년 토론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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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는 일정기간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의거한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강화에 따라 강대강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북은 미국의 압박과 공세에 대해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예고한대로 한미가 핵전략자산을 동원하고, 야외기동훈련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에는 거대한 군사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6.15선언 22주년 자주 통일의 길, 노동자 과제' 토론회에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6.15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주최로,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실천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미국의 패권 유지전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발제를 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신흥 핵무력 완성국과 경제강국을 억눌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이는 역으로 강력한 반발과 대응을 불러 미국의 패권추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북중러의 전략적 단결을 축으로 한 반미, 비미 진영의 결집은 세계 다극화를 추동하는 기본 동력"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150여 개국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의 러시아 제재 반대는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실패했고, 사실상 패권이 붕괴되었음을 상징한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치, 경제, 군사 전반의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제 세계는 중러 중심의 유라시아 진영과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으로 더 빠르게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한미간 정상간 합의는 미국이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을 글로벌 포괄동맹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의 틀로 얽어매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든 것"이라며 "여기서 '글로벌'이란 대북 적대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해외 전략, 대중, 대러 적대에 동원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이란 군사만 아닌 기술, 경제영역도 미국과 밀착하여 중러와의 경제분리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전략동맹'이란 미국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신냉전 전략에 철저히 복무(가치동맹)한다는 의미로 예속적 한미동맹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부원장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실현을 뒷받침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경제안보대화기구 등은 문재인정부의 한미워킹그룹보다 더 강력히 미국이해를 관철하는 기구로 기능할 것"이라며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적어도 바이든 정부 임기 말인 2024년까지 한미정상공동선언과 그에 의거한 각종 미국 주도 통제 기구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 나선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북적대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은 현실화 되고 있다"며 "현시기 전쟁위기의 위험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호전적인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아 한국노총 대협실장은 "작금의 정세는 남북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투쟁으로 실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세의 요구와 중요한 계기를 적극 활용해 외세와 반통일세력에 대한 공동 실천과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은 "반미자주, 반통일세력과의 실천투쟁을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세의 요구 및 계기에 따른 양대노총 연대 활동, 나아가 남북노동자 3단체 연대투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통일위원장은 "반미자주투쟁 대중화를 위한 제2촛불혁명 같은 주체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며 "미군기지 무상대여, 전쟁무기 강매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 및 윤석열 정부의 사대매국적 성격에 대해서도 알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선 인사말을 한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지금 한반도 정세는 매우 암울하고, 전쟁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정한지, 소파 협정이 공정한지, 전시작전권환수 연기가 주권국가로서 공정한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군의 패권 음모와 윤석열 정부의 대미종속정책이 우려된다"며 "반미자주투쟁을 대중화해가자"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도 전문을 보내 "민주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노동자 통일선봉대의 기상과 위용을 힘차게 떨쳐 나가자"며 "토론회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장본인과 근원을 정확히 진단하고, 노동자 통일운동의 실천과제들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추진해나가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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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통일위원장 토론회에 앞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좌)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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