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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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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제를 둘러싼 물류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만나 네 번째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자율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와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해법 못 찾는 정부, 파업 장기화 불가피

주말인 지난 12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화물연대는 다음날 총파업 브리핑에서 "김태영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등이 참석해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잠정안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장시간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잠정안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막판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이를 번복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가 4자(국힘·국토부·화물연대·화주단체) 공동성명서 채택을 거부했고, 결국 논의 내용보다 후퇴안을 제시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 합의 번복으로 인한 협상 결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3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합의했다고 하는 내용은 실무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 최종 합의사항이 아니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같은 날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부분(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책임론을 피해 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각각 "협상 당사자는 화주와 화물연대다", "(국민의힘이) 당사자는 아니고, 지금 교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논란과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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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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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0여개 단체, 정당으로 꾸려진 부산민중행동 준비위가 13일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의 해법과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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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정 교섭 난항은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해결'을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태 개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근길에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 이런 거를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주무 부처 장관의 노사 간 해결 원칙 강조가 이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경찰의 대응도 강화됐다. 13일 기준 불법행위를 이유로 입건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44명으로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된 셈이다.

정부·여당 책임론 불거지는 이유

안전운임제는 정책이 주된 쟁점이고, 화물연대는 노정교섭을 부각하고 있어 이번 파업사태는 통상의 노사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단순한 노사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화물연대가 정부의 대응에 격렬히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파업 상황을 놓고 노동 시민사회는 정부·여당에 강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 진보4당(노동·녹색·정의·진보당) 등 20여 개 정당·단체로 꾸려진 부산민중행동 준비위는 이날 파업 현장인 부산신항 삼거리를 찾아 "정부·여당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파업지지 선언도 함께 발표한 준비위는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과속·과적을 줄여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며 "정부가 이번 파업을 매도·왜곡하거나 탄압에만 골몰해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같은 날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중앙차원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누가 상황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라며 "화물노동자의 절박함과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조직적 연대, 총력투쟁 등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