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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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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취임 일성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하고 있었다. 금융,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해선 '배후 규명'을 강조하는 등 직접 수사 가능 범위 내 검찰권 사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송경호 지검장은 23일 취임사에서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입을 뗐다.

"수사 기소 분리 그릇된 관념" 검찰권 강조... 김후곤 "절차, 내용 문제 있는 법"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기조인 '수사 기소 분리'를 "그릇된 관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은 취임사 마무리에도 다시 등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검찰 내 신뢰와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의 '자존감 하락'도 짚었다. 그는 "국민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상호존중과 배려, 경청과 설득의 오랜 저력을 발휘하자"고 요청했다.

송 지검장은 또한 검수완박 법안에서 박탈되지 않은 부패, 경제 범죄의 직접 수사를 언급했다. 그는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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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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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을 향한 비판은 같은 날 취임한 김후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취임사에서도 나왔다.

김후곤 고검장은 "국민들께서 적응하시기도 전에 최근 한 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면서 비판의 운을 뗐다. 그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