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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6일 오후 춘천의 한 식당 정원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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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오후 1시에 김철수 회장을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에서 만나 현재 국회 여야의 대치 속에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먼저 김철수 회장은 "훈련된 경찰의 수사 인원도 부족이 문제다. 경찰이 판단을 못하니 경찰 출신마저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정착되려면 10년여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사능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경찰이 정확히 사건을 파악을 하지 못해 고소된 사건을 처리 못 해 현재도 엄청나게 쌓여 있다"면서 "과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았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 경찰이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찰이 나름 판단해, 그냥 검찰로 올려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내용만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경찰은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반대로 무죄 증거로 원용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할 방법이 없어진다. 경찰에 재조사하라고 하지도 기소도 못 한다고 할 때,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면 검찰이 사건을 그냥 들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준비되지 않은 경찰로는 아직 멀었다. 정의로운 법조인들이 경찰 쪽으로 많이 가야 하는데, 검찰과 경찰의 법률 지식도 차이가 나지만 판단 능력까지도 차이가 난다"며 "게다가 경찰의 수사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진영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지난 5년 동안 여야 정치권에서 열심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서두르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김 회장은 "정치권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자인 민생수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며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생각난다. 검찰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불송치 등을 볼 때 검수완박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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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회장 26일 오후 기자가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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