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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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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21일 원내지도부는 이날 법안심사를 마치고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자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요청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일성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정상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끌기로 의사진행방해에 올인해왔다"며 "이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때문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께도 요청드린다"며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은 지속해가겠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 같은 국가적 반부패수사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제정당과 기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멈추지 않는 민주당... 조응천 "두렵다" 이소영 "명백한 편법"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터라 양당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날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탈당까지 강행한 만큼 21일 법사위 또한 원활한 토론보다는 양당의 정면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양향자 이탈에 민형배 전격 탈당..."검수완박 처리 위한 꼼수" http://omn.kr/1ygcd)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형배 의원 탈당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적정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총장은 오후 2시 박병석 의장을 만나 재차 강행처리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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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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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며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원내지도부는 우리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방식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사태와 동일하다며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수사-기소 분리' 찬성하지만... '충분한 숙의' 강조

다만 정의당은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되 조직 역량 분리를 함께 추진하고 ▲ 경찰 등 수사기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의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며 ▲ 이행과정에서 수사공백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등 1차 개혁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이행기 등이 필요하다면 4월 국회 처리보다는 좀더 숙고해야 한다는 뜻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실제로 4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로 법안이 논의될지, 또 처리가 될지 안될지를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에 따라) 숙의하는 내용 등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법안이 가결되든 안 되든 이 방향이 반영된다면, 어쨌든 국회 안에 이것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