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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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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취임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와 원활하게 손실보상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가 미뤄진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떠넘긴 셈이다. 민주당은 '표 계산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가 추경안 제출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해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물음에 "저희가 1분 1초가 시급한 국민 여러분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추경 시기에 대해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실무협의하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가 실무 협의한다고 했었나요?"라고 반문하며 "이건 '우리 정부, 너네 정부'라고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만 보면서 다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그 협상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윤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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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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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3월 31일)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제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할 것"이라며 "실무적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이건) 현 정부의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를 하고 그분이 협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종적인 것은 윤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 원 손실보상 등을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라며 2차 추경은 50조 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인수위가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물'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인다.

민주당 "지방선거 추경 효과에 대한 이해득실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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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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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인수위의 추경안 제출 연기를 두고 '표 계산 꼼수'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코로나19라는 가뭄 속 애타는 국민들보다, 지선의 추경 효과에 대한 이해득실에 빠져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표 계산하는 정략적 꼼수는 안 된다"라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소상공인 손실은 완전히 보상돼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4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인수위는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약속한 걸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31일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약 파기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원 추경 역시 변죽만 울리다 취임 이후 제출하겠다니 황당하다"라며 "윤석열 인수위가 갈팡질팡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악소리가 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