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요정'이라고 일컬은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주주의 후퇴가,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일종의 '비꼼'이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에 이어 새로운 요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다. 6일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려 19개의 글을 쓰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를 폄하하고 공격한 이 대표의 발언으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이동권 시위가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언론 역시 왜 '이동권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언행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오히려 이 대표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꼴이 됐다.
후원 릴레이... 시민들의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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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삭발식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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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삭발식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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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함과 동시에 전장연에 대한 응원과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는 전장연을 후원하자는 목소리, 그리고 '후원 인증샷'으로 가득 차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도 #전장연후원 이라는 해시태그가 새롭게 나타났다.
전장연 이동권 시위 등 장애인 단체의 인권운동을 2010년부터 기록해온 진보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에 대한 후원도 늘어나고 있다. 강혜민 <비마이너> 편집장은 "재정 담당자가 아니라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SNS에서 <비마이너>에서 펴낸 <유언을 만난 세계>라는 80~90년대 장애해방열사들을 다룬 책을 읽으라고 소개하는 분들을 봤다. 지난 역사를 찾아보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부채감과 미안함에 전장연과 <비마이너>를 응원하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다.
강 편집장은 "과거에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못 타서 불쌍하다'라는 단편적인 사실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의 제한은) 일생에 거쳐서 발생하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된 분들이 많아 보인다"라며 "또한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라고 전했다.
사실 이 대표가 '요정'이 된 것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이슈뿐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그의 발언 등은 '성평등'을 요구하는 2030 여성의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부터, "20대 여성은 그들만의 어젠다를 형성하는데 뒤처지고 있다"(오마이뉴스 인터뷰) 등의 발언으로 2030 여성을 자극했던 그는 그럼에도 2030 여성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2030여성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할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이 없는 것이 (...)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2030 지지층이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찍기가 어려운 것이고, 여론조사표를 봐도 진보진영 여성 유권자들은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성이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2월 25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중)
(진중권씨가 2030 여성 투표 경향에 대해 묻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안티 성향의 투표 성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각종 조사에서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투표 성향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월 8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중)
결과적으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30 여성은 막판에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성별 예상 투표율 역시 20대 여성 68.4% - 20대 남성 62.6%, 30대 여성 71.8% - 30대 남성 67.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선거 후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이 이어지고 있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반 이준석' 흐름에 대해 정주식 <직썰> 편집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을 언급하며 "이준석의 정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나 그걸 밟고 일어나는 사람들에 의해 쓸모가 생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편집장은 "전장연이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했다'라는 이준석의 말은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제레미 벤담의 말을 변용한 것"이라며 "벤담의 공리주의는 유일하게 이준석의 정치를 설명하는 정치사상이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논리의 맹점을 알아챌수 있다. 오직 집단의 행복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벤담의 이론은 필연적으로 개인을 짓밟는다. 이때 다수의 행복에 의해 짓밟히는 개인은 집단의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정 편집장은 벤담이 내세운 '공리주의'의 시대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누구도 벤담의 사상처럼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벤담의 사상은 그를 딛고 선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만 소환될 뿐"이라며 "(이 대표는) 200년 전 벤담의 책을 읽다 잠든 냉동인간 같다. 남자와 여자를,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인애인을 갈라낸 뒤 '최대 다수의 불편'이 어디있냐며 따져 묻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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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삭발식을 마치고 지하철을 탑승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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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승인 현상도 함께 발생중... 정치권이 진짜 해야 할 일
그러나 현 상황을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차기 여당을 이끌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승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워낙 발언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혐오와 부정적인 의견들이 함께 결집되고 있다"라며 "차별적인 생각이나 표현에 대해 예전에는 자기 점검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마치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 대표의 글들이) 승인해주는 꼴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이 대표의 글 밑에 달린 수백개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혐오의 수위가 강하다. 이런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사회에서는 결국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장애 당사자이자 또 여성으로 공포스럽다"라며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서 극단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가 책임의식과 대안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를테면 전장연의 요구 중에 어떤 것은 당장 수용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감정적인 언사만 토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 부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혐오 발언 받아쓰기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연대'가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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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선전전을 하며 부착한 스티커가 겹겹이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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